
	‘직원 엽기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징역 25년 불복 상고

불비불명	2024-06-30 11:54:16, 조회 : 14, 추천 : 2

서울의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에서 직원을 잔혹하게 살해한 센터 대표가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스포츠센터 대표 A(42)씨의 변호인은 지난 18일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박연욱)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2021년 12월 31일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B씨의 머리와 몸 등을 수십 차례 때리고, 플라스틱 막대를 몸 안에 넣어 장기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다.

2심 재판부 역시 “범행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엽기적이고 잔혹하다”며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과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극심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A씨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선 그가 범행 장면 일부를 기억하고 직접 112에 신고한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법원에 형사공탁금 4100만원을 낸 것에 대해 재판부는 “유족의 슬픔과 고통을 치유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감형 사유가 아니라고 봤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비난 동기 살인이나 극단적 생명 경시 살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보통 동기 살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극단적 인명 경시 행태를 보였고, 반성하지 않고 있어 1심 형량보다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알코올 의존성이 높은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했을 뿐 인간의 생명을 가벼이 보는 성향까지는 보이지 않고, 현재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판단했다.

http://v.daum.net/v/2023012511180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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