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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감 몸풀기 나서는 여야…첨예한 갈등 예고
작성자 : 환재송인
국정감사 증인 채택으로 날 선 공방 주고받은 여야김건희 여사, 이재명 대표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화두에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연합뉴스다음 달 4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일부 상임위원회에선 소위원장 자리다툼 등으로 파행을 빚은 가운데, 이번엔 증인?참고인 명단 작성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국감 일정과 출석요구서 송부 기간 등을 고려하면 증인?참고인 지정은 다음 주 안으로는 정리가 필요하지만, 여야의 신경전은 치열해지고 있다. 가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선 당초 여야가 희망한 증인 수만 160여 명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합의에 이르기까지 인원을 추려낸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여야가 공세 준비에 여념이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8월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총장실 건물 앞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 조사 결과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또, 22일 교육위에서는 여당의 강력한 항의에도 다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허위 학력 기재 논란과 관련된 증인 채택을 밀어붙이면서 파장이 커지기도 했다.여당의 한 상임위 관계자는 "증인 명단을 추려내는 과정에서 만일 야당이 다수 힘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면 안건조정위 회부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증인 채택 공방은 최근 여야 양측이 격론을 벌여온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민주당 이재명 대표 문제와 직결돼 갈등을 더욱 키우고 있다..?국민의힘은 정무위에서 쌍방울 유착 관련 의혹으로 현직 의원인 이 대표를, 민주당은 교육위에서 김 여사를 증인으로 부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국방위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 증인 채택 문제가 화두에 오르기도 했다. 증인 채택을 고리 삼아 여야가 현 정권과 지난 정권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간인, 기업 회장 등을 무분별하게 증인으로 요구하는 게 국회의 갑질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각 간사에게 "민주당의 무리한 요구엔 단호하게 대응해주시고, 경제가 매우 어려운 만큼 망신 주기나 여론몰이를 위한 증인 채택을 최대한 막는 협상에 임해달라"고 당부했지만, 날 선 여야의 신경전은 쉽사리 풀기 어려워 보인다.?이밖에도 앞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선 여야가 회의 일정 등을 두고 다투다 파행을 빚기도 했고, 기획재정위는 아직 조세소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가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상임위별 갈등 사안이 산적해 있다.국회 한 관계자는 "최근 대통령 순방 비판론에 시달리는 여당과 당 대표 사법리스크에 얽매여 있는 야당이 각각 국감을 통해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만큼 증인 채택도 하나의 고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 jebo@cbs.co.kr카카오톡 : @노컷뉴스사이트 : https://url.kr/b71af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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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 '우마무스메' 이용자들, 카카오게임즈에 환불소송(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부실 운영 논란이 빚어진 모바일 게임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이용자들을 대표해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이용자 대표 김성수 씨(오른쪽)와 소송을 대리하는 신재연 변호사(가운데)가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원실 앞에서 고소장을 들고 있다. 2022.9.23 jujuk@yna.co.kr(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부실 운영 논란을 빚은 카카오게임즈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이용자들이 게임사를 상대로 단체 환불 소송을 제기했다.우마무스메 유저 김성수 씨는 23일 다른 이용자 200명과 함께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게임에 쓴 금액을 환불해 달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김씨는 이날 오후 고소장 제출 전 취재진과 만나 "게임사가 처음부터 '미안하다, 앞으로 안 그러겠다, 변해가겠다'고 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게임을 정말 좋아하고, 카카오게임즈 주식도 산 입장에서 제 심장을 칼로 찌르는 느낌으로 소송을 단행했다"고 말했다.그는 "한국 게임 현실에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 하나도 없다. 그렇기에 누군가는 해야 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소송을 대리하는 신재연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변호사는 "미숙한 운영으로 이용자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 그리고 게임을 제대로 즐기지 못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용자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봐왔던 게임 업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소송으로, 게임 이용자들이 연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제도가 바뀌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화난 '우마무스메' 이용자들, 카카오게임즈에 환불소송(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부실 운영 논란이 빚어진 모바일 게임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이용자들을 대표해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이용자 대표 김성수 씨(오른쪽 두번째)와 소송을 대리하는 신재연 변호사(가운데)가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원실 앞에서 고소장을 들고 있다. 2022.9.23 jujuk@yna.co.kr김씨에 따르면 현재까지 환불 소송에는 7천여 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전체 피해 금액은 약 80억∼90억 원으로 추산된다.다만 이날 제기된 소송 가액은 총 4천20만원으로, 김씨 포함 201명이 각자 소송 가액 20만원씩을 카카오게임즈에 일부청구하는 방식이다.일부청구는 민사소송에서 전체 채권의 일부만 우선 청구한 뒤, 이후 소송 진행에 따라 나머지 금액을 추가 청구하는 것을 뜻한다.김씨는 "당초 민사합의부 배정을 위해 5억 원 이상을 청구할 생각이었으나, 변호사 상담 결과 인지액이나 패소 시 부담, 추후 보상 가능성을 고려해 관련 서류를 먼저 보낸 200명부터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앞서 밝혔다.소송에 참여한 게이머들은 카카오게임즈가 주요 이벤트 종료 직전 서버 점검을 시작하는 등 일본 서버보다 운영이 미숙했고 아이템과 게임 머니도 부족하게 지급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김씨는 지난 17일 카카오게임즈와 '게임이용자 자율협의체'의 간담회 자리에 이용자 대표 중 한 명으로 참석한 바 있다.당시 카카오게임즈 측은 일본 사이게임즈 측과의 논의 절차 개선, 대표이사 직속 우마무스메 전담 조직 설치를 비롯해 각종 게임 운영 개선 방안을 약속했다.그러나 간담회 막판에 환불 논의가 결렬되자 김씨는 법정 소송을 예고하고, 환불 소송을 원하는 이용자들로부터 환불액 취합과 소송 비용 모금을 받기 시작했다.조계현 카카오게임즈 대표는 간담회 다음날인 18일 "간담회 내용이 미흡했던 점에 회사를 대표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재차 사과했다.카카오게임즈는 지난 21일 공지사항을 통해 우마무스메 담당 본부장 교체와 '개선 TF' 설치 등 사실을 알리며 간담회에서 약속했던 개선책의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jujuk@yna.co.kr